예비군 동원 연기 자격증시험 취소?? 4월 22일부터 2박3일동안 예비군인데요 !5월 10일자 자격증 시험 예약하고 안가거나

@질문 작성자 위에 비공개 답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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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답변자는 AI 답변 복붙 에다가 완전 엉터리 답변 으로 다른 답변자들 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, 절대로 채택 바로 하지 마시고 "특정 이용자가 질문/답변/채택을 반복 사유" 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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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이런 AI 답변 안 받기 위해서는 질문 할 내용을 캡쳐 해서 사진 으로 올리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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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밀히 이야기 하면 예비군 훈련 연기 하기 위해서 고의로 시험 응시 등 연기 사유 일부러 만들어서 연기 하는 것 자체가 예비군법 위반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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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(벌칙)

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. <개정 2022. 12. 13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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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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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5조제2항(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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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취소 할 지 여부는 자유 이나 나중에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 은 본인이 책임 져야 합니다.